IP 판례와 법개정, 글로벌 대기업의 신규 등록 특허를 자동 수집하여 하루 2회 갱신하는 자동 브리핑 페이지입니다. 요약은 로컬 AI가 생성하며,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 특허법원 · 국가법령정보 판례 · 특허법학회 Top10 · 법제처 기준 수집분
쟁점은 '고도 자동화 모드'의 운전 동작 조합이 고정된 형태가 아닌지 여부로, 법원은 이 조합이 고정형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정발명의 독립특허요건을 부정하였다. 이 판례는 운전 동작 조합의 유동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며, 관련 기술개발 시 유동적인 설계도면을 고려해야 함을 실무적으로 강조한다.
쟁점은 노하우라는 표현만으로 기술 정보 제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서에서 노하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술지도나 비공개 노하우 제공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는 실무에서는 특허 실시를 위한 기술 정보와 노하우 제공 의무가 계약에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쟁점은 오츠카제약공장의 대상 특허에 대한 에이와이파마의 무효심판 청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정정청구를 통한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였다. 법원은 선행기술의 결합 동기부여와 저해요인을 고려하여 진보성을 인정함으로써, 특허권의 안정성과 창의적 연구개발을 견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판례는 특허청 및 법원이 발명의 진보성을 심사할 때 선행기술 분석뿐만 아니라, 발명자의 동기와 저해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실무적으로 강조한다.
쟁점은 피고 제품의 청구항 구성요소 충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이 있는 경우, 예비금지명령을 기각하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 제품이 특정 요소를 충족하는지에 대해 실질적 의문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예비금지명령을 기각하였으며, 이 판결은 특허권자가 본안 승소 가능성을 증명하고 피고의 행위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 위험이 있어야 예비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쟁점은 문제된 표현이 상업적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특정 제품의 구매를 직접 제안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표현의 내용, 주체, 맥락, 광고 기능 및 경제적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은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함을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상표법상 상업적 광고 해당 여부 판단 시 특정 제품의 구매를 직접 권유하지 않아도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실무적 의미가 있다.
쟁점은 통합특허법원의 확대관할권(long-arm jurisdiction)이 성립 및 행사되는 원칙이다. 법원은 Kodak GmbH와 같은 비유럽연합 국가 기업이 유럽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면서, Kodak Graphic Communication GmbH의 독일 내 활동을 바탕으로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유럽연합 국가 기업에 대한 확대관할권 행사가 가능함을 실무적으로 확인시켰다.
쟁점은 통합특허법원의 확대관할권 행사와 역내 피고 해당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항소법원은 Dyson Technology Limited의 신청을 받아 New Dreame 제품에 대한 금지명령을 기각하면서 Old Dreame 제품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유지하였으며, 이 판결은 특허권자의 해외 침해행위 대응 전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쟁점은 예비적 금지명령 결정 시 회복 불가능한 손해 추정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 판례는 예비적 금지명령 결정 시 실제 손해 추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무리하게 주장하지 말 것을 실무자들에게 안내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특허권 취득의 권리를 양도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이다. 판결 요지는 아직 공보에 등재되지 않았다.
쟁점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기능식 청구항이 35 U.S.C. §112(f)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978 특허 청구항의 특정 부분이 이 조항을 적용받는지였다. 법원은 해당 청구항이 기능적 표현만으로 구성되었고, 명확한 구현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35 U.S.C. §112(f)를 적용하고,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 판례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기술적 구현에 대한 명확성 요건을 강조하며 실무에서 청구항 작성 시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포함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쟁점은 연방지방법원에서 Sotera Stipulation 위반을 인정하여 IPR 종료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314(d)에 따라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이다. 실무적으로는 병행 소송과 IPR 간 중복 심리 우려 해소를 위해 IPR 개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승인되었다.
쟁점은 랜하임 법령 소송에서 포럼 선택 조항의 해석과 집행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주 계약법과 연방법을 각각 적용받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러한 조항의 해석에는 주 계약법, 하지만 집행에는 연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례는 tương tự한 소송에서 포럼 선택 조항의 법률적 해석과 적용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다.
쟁점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영구 금지 명령의 적절한 범위 결정이었다. 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한 영구 금지 명령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골프카트 및 배터리 시장에 한정된 영구 금지 명령을 요구했다. 이 판결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영구 금지 명령의 범위가 혼동 가능한 상품에만 제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쟁점은 특허청구항의 수치 한정이 충족되지 않고 출원경과 금반언이 적용된 경우 균등 침해를 부정하는 문제였다. 법원은 청구항을 pH 13 이상으로 수정한 것은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므로, pH 13 미만의 범위는 특허심사 과정에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균등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제네릭 의약품 관련 균등 침해 판단 시 출원경과 금반언의 적용을 명확히 한 실무적 의미가 있다.
쟁점은 유도 침해가 성립하려면 유도 행위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당사자에게 명확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Hikma가 Amarin의 특허받은 의약품 Vascepa의 침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관련 진술들을 특허 침해의 지시나 권고로 읽었을 최소한의 개연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쟁점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술 분야에서 명세서는 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의 판단은 명세서가 치료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청구항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실무에서 복잡 기술 분야의 특허 신청 시 명세서 작성에 중요한 참고 사항을 제공한다.
쟁점은 가출원 시 명세서에 적절한 설명이 없으면 정식 특허 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법원의 판단은 ’048 가출원의 “, NHC(O) , C2-C12-alkyl” 를 ’953 특허의 “, NHC(O) , C1-C12-alkyl” 로 변경한 행위가 특허의 권리 범위를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확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953 특허는 ’048 가출원의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판례는 명백한 오탎이 아닌 경우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실무적 의미를 갖는다.
쟁점은 디자인의 개별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전반적인 인상을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계쟁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전반적인 인상을 발생시키므로 개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디자인의 개별성을 평가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한 요소임을 실무에서 강조한다.
쟁점은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절차에서 집행대상을 특정할 때 물건의 발명인 경우 채무자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정도와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할 때 집행대상의 특정을 위한 집행권원상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엔코더의 부착 유무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조장치에서 엔코더를 제거한 실시제품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적법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례는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절차에서 집행대상을 특정할 때의 법적 기준과 집행관의 역할에 대한 실무적 의미를 명시하였다.
쟁점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되는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을 적용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 판례는 실무에서는 특허기술의 국내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한국특허법학회가 2025년 TOP 10 특허판례로 선정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치료시스템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다.
쟁점은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이와 같이 해석하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판시하였다. 실무에서는 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일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출원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쟁점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자유실시기술 주장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할 때 청구범위 외의 기재가 해석에 활용될 수 있는지이다. 법원은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경우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의거하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조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 판례는 실무에서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 시 철저히 청구범위 중심주의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을 기초로 하되, 발명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이 생산되어 주요 구성요소가 갖춰진 상태라면, 이는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특허발명이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특허법학회가 2025년 TOP 10 특허판례로 선정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침해제품과 부수품에서의 기여도 적용이다.
한국특허법학회가 2025년 TOP 10 특허판례로 선정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권리범위와 최초 허가 용도로 사용하는 물건이다.
쟁점은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과 발명의 진보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청구항에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요건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발명의 진보성은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을 알고 있을 때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실무에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진보성 판단 과정에서 명세서 내용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특허법학회가 2025년 TOP 10 특허판례로 선정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 승계 후 이익과 발명 완성 후 사정의 반영이다.
한국특허법학회가 2024년 TOP 10 특허판례로 선정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특허권 고의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이다.
쟁점은 특허발명이 약사법상 품목허가된 의약품의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구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은 의약품의 유효성분 중 약리작용을 통해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해석되며, 기존 품목허가된 의약품에 결합된 부분만으로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 결정 시 관련 약사법령과의 일치성을 고려해야 함을 실무에 유의하게 안내한다.
쟁점은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은 공지된 정보조합이 비공지성을 가지는 경우에도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실무적으로는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직원들은 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한국특허법학회가 2024년 TOP 10 특허판례로 선정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무효사건과 권리범위사건의 주장이 다를 때 금반언 원칙 적용 여부이다.
쟁점은 보전처분의 부당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과 책임 제한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부당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공평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실무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정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은 부정경쟁행위나 상표권 침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해당 손해액 추정이 뒤집어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책임이 침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다. 실무적으로는 침해자가 다른 이유로 얻은 이익을 주장할 경우,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을 우려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에 부합하는지, 특히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쟁점은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있어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쟁점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히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 침해 시까지 공지된 자료를 참작하여 구성 변경의 용이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심결 시점에서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 간의 균등성 및 통상 기술자의 관점에서의 구성 변경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판례는 실무에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 과정에서 출원 이후 공지된 자료를 참작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발명의 권리범위 해석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특허법학회가 2023년 TOP 10 특허판례로 선정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컴퓨터 약물설계 선행기술 기반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다.
한국특허법학회가 2023년 TOP 10 특허판례로 선정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복수의 과제해결원리가 있을 때 기술사상 핵심의 공지 여부이다.
한국특허법학회가 2023년 TOP 10 특허판례로 선정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약리기전이 구성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한국특허법학회가 2023년 TOP 10 특허판례로 선정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파라미터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이다.
한국특허법학회가 2023년 TOP 10 특허판례로 선정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재심사 단계 보정의 적법 여부이다.
한국특허법학회가 2023년 TOP 10 특허판례로 선정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침해 손해액 산정에서의 기여율이다.
쟁점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무효사유로 인정될 때 증명책임의 소재와, '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이다. 법원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례는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증거 제시가 중요함을 실무적으로 강조한다.
쟁점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는 분할출원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원출원일 기준으로 공지예외가 인정되어 권리 보호가 가능해진다.
쟁점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선행기술과의 차이 극복의 어려움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결정형 발명의 구성 곤란성을 판단할 때 효과를 참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정형 발명의 효과 현저성이 진보성 인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다. 법원은 이러한 발명의 진보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결정형 발명의 구성 곤란성 판단 시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실무에서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구성 곤란성, 효과 현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형 발명의 특허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쟁점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명서나 도면에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경우 그 제조방법으로만 제조된 물건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특허권자는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로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에 관해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설명서나 도면에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으로만 제조된 물건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쟁점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것이며, 법원의 판단은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이다. 실무에서는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이 있어도 그 차이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없다면 진보성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특허법학회가 2022년 TOP 10 특허판례로 선정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투여용법 용량발명 및 식물발명의 완성과 기재요건이다.
한국특허법학회가 2022년 TOP 10 특허판례로 선정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인용에 의한 포함 법리이다.
한국특허법학회가 2022년 TOP 10 특허판례로 선정한 판결이다. 주요 쟁점은 경업 전직 금지약정의 유효요건이다.
쟁점은 등록무효심판에서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 선행발명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가질 경우, 이는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선행발명에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으로 볼 수 있으며, 공지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지식자도 출원 당시 해당 구성이나 속성을 인식할 수 없더라도 신규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명의 특수성과 구체적인 구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쟁점은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의 ‘실시’의 의미와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 따른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발명의 설명이 충분히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파라미터 발명의 경우, 공지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부정되지만, 특유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지식재산 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위원회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으로 지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재산 총괄 및 조정 업무의 책임성과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일자는 2026-09-15이며 시행일자는 2026-09-15이다.
특허심판원장이 선임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의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가족과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을 추가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공포일자는 2026-09-01이며 시행일자는 2026-09-01이다.
불법복제물 단속 및 수거 등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이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조정되었다.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설정되었다. 공포일자는 2026-08-11이며 시행일자는 2026-08-11이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어 기업의 재인증 부담이 완화되었다. 다. 공포일자는 2026-08-04이며 시행일자는 2026-08-07이다.
지식재산처에 6급 직원 2명이 증원되었다. 이는 감사 사각지대 해소와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공포일자는 2026-07-21이며 시행일자는 2026-07-21이다.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타법개정되었다. 공포일자는 2026-07-21이며 시행일자는 2026-07-21이다.
KIPRIS · USPTO 공개 데이터 기준 · 미국 등록특허는 주간 발행(화요일) 주기 반영
이 특허는 UE의 다양한 SAR 사용 사례를 위한 예시 실시예와 기법을 제시하며, 허용되지 않은 추적 영역에 캠핑한 UE에 대한 하위상태 선택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UE가 선택할 수 있는 하위상태에서 상충되는 요건들이 있으며, 5GMM-REGISTERED.NON-ALLOWED-SERVICE 상태에서 UE의 일부 거동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애플은 이 특허를 통해 5G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접근 제한 방식을 개선하고 있어, 보인다. 기술 전략으로는 5G 기반의 혁신적인 무선 통신 솔루션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헤드 장착가능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전방과 후방의 개구를 한정하는 하우징을 사용하며, 이 디바이스는 다양한 전자 컴포넌트들을 결합하여 구성된다. 다. 다양한 고정 스트랩과 고정 밴드가 배치되어 있어 디스플레이 조립체와 스크린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다.
애플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기술력을 강화하고 보인다. 다양한 고정 장치를 통한 안정적인 디스플레이 조립체 구성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콘텐츠 아이템의 전달을 디버그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미리 결정된 사용자 액션을 검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이벤트 로그로부터 디버깅 정보를 생성한다. 또한, 해당 정보는 디버깅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된다. 다.
알파벳의 기술 전략으로 보인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콘텐츠 아이템 전달 과정을 디버깅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
컴퓨터 시스템은 물리적 환경과 컴퓨터 생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동시에 디스플레이한다. 이 요소의 외관은 환경의 뷰에 기반하며, 환경 변화에 따라 전과 다른 그래픽으로 업데이트된다. 이를 통해 3차원 환경들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애플은 미래의 디바이스에서 3D 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기술을 강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동적 변화를 통해 실감 나는 사용 경험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모듈식 전자 디바이스 시스템에서 컴퓨팅 디바이스와 입력 디바이스 간의 배향과 힌지 각도를 센서를 통해 결정한다. 입력 설정은 데이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력 디바이스는 긴 꼬리를 포함하여 컴퓨팅 디바이스에 부착될 수 있다. 이 장치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물리적 구성들을 제공한다.
애플은 모듈식 키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술 전략을 추정된다. 또한, 다양한 물리적 구성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유연성과 맞춤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두 개의 카메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진을 캡처하고, 디지털 뷰파인더와 캡처된 비디오에 대해 향상된 줌 능력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줌이 적용되는 첫 번째 카메라와 디지털 줌이 없는 두 번째 카메라 사이에서 디지털 뷰파인더를 전환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시하며, 다양한 배율 수준에서 미디어 캡처 준비 능력을 강화한다.
애플은 다중 카메라 시스템의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줌 기술과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보인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애플의 미래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제품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공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특허는 사용자 장비(UE)에서 전체 전력을 이용한 송신 기술을 다루며, 안테나 어레이와 프로세서를 통해 네트워크와의 통신 및 코히어런시와 전력 송신 모드에 따른 명령 수신과 실행을 자동화한다.
애플은 이 특허를 바탕으로 무선 통신 기술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보인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사용자 장비의 전력 관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시각적 미디어의 캡처, 재생, 편집 및 관리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성 피사계 심도 효과를 통한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은 사용자의 시각적 미디어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
애플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미디어 경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전략을 추정된다. 다양한 합성 피사계 심도 효과를 통한 콘텐츠 편집 기능 확장이 보인다.
서비스 디바이스는 PC5 유니캐스트 링크를 이용해 피어 UE와의 사이드링크 통신을 생성하여 V2X 통신을 지원한다. 무선 상태 링크 검출은 PC5 유니캐스트 링크를 통해 KA 조정 스킴을 구성하여 링크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KA 타이머와 스킴은 중복 KA 요청 감소를 목표로 V2X 통신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애플은 이 특허를 통해 차량과 사물 간 통신을 개선하려는 전략을 보인다. 또한, V2X 통신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링크 상태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알파벳(구글)의 특허는 시스토릭 어레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에러를 검출하는 컴퓨테이션 유닛을 중심으로 하여, 입력 행렬들이 직접 체크섬 회로를 통해 시스토릭 어레이에 피딩되며, 출력 측에서는 생성된 체크섬들을 비교하여 에러를 확인한다. 이 방식은 시스토릭 어레이의 동작을 지연시키지 않고, 입력 행렬들의 미리 프로세싱 없이도 효율적으로 에러 검출이 가능하다.
알파벳(구글)은 신속한 에러 검출 기술을 통해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추정된다. 또한 입력 행렬들의 미리 프로세싱 없이 효율적인 에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상표 유사판단·식별력·부등록사유 판례를 쟁점·법리·표장 구조 기준으로 구조화한 의견서 작성 레퍼런스 · 태그는 로컬 AI 부여, 조문·판시요지는 원문 대조 통과분만 게시 · 인용 전 원문 확인 필수
표시 0건
[상표권]매직캔 연속비닐봉투 사건(특허법원 2025허10434)
판결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표장의 위치, 크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피고가 이 사건 앱에 확인대상 표장을 표시한 것은 원고가 확인대상 표장의 사용상품으로 특정한 모바일 앱 자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모바일 앱이 거래의 목적물이 아니라 외부 서비스와 연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므로, 확인대상 표장은 모바일 앱 자체의 출처표시가 아닌 서비스 출처표시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다.
판결은 표장 유사성을 판단할 때 일반 소비자와 의사, 약사를 포함한 다양한 수요자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함을 명시한다.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을 이 사건 지정상품 중 일부인 ‘새우젓, 오징어젓, 깻잎, 마늘쫑, 고추, 더덕, 무말랭이, 고들빼기, 파래’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24. 1. 18.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통상사용권자 C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 3년 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따라서 피고가 ’아침에 우유‘라는 표장( , )을 표시한 우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표장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려면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표]창평민물장어 사건(특허법원 2025허10409)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관련 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업 또는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알면서도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등록은 무효로 인정된다.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마.소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선사용상표 '틱톡'이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출원상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식별력 손상을 우려하여 등록거절되었다.
[상표]코벤트 가든 사건(특허법원 2025허10345)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이 사건 각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들은 위법하다.
선사용상표가 영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상표]선사용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례(2024나11525)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피고의 별지3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행위가 피고의 위 각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사용행위가 피고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로 판명되어, 비침해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2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그에 체화된 명성이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은 원고가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상표]장 밥티스트 골프채 사건(특허법원 2025허10280)
판결은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등록상표가 그에 따른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되었다는 점에서 무효로 판단하였다.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2)이 사건 지정상품은 변비를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는 ’의약품‘과 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비완화용 상품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상표]사단법인 우봉이매방춤보존회 상표거절결정 사건(특허법원 2024허125)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이 사건 업무표장은 그 지정업무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표장의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그 지정업무에 관하여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기술적 업무표장은 일반화된 표현을 통해 특정 업무를 나타내므로 독점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상표]덕산 막걸리 사건(특허법원 2024나 10805, 2024나10812)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실사용표장 1, 2는 전체적으로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실사용표장 1, 2를 사용하여 막걸리, 약주 등을 제조, 판매한 것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산지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같은 표장로 사용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상표]고박사냉면 상표등록취소 사건(특허법원 2024허13916)
일반 용어의 경우 독창적인 표현이 부족하므로 상표적 구별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쟁점 상품과 관련된 선등록상표와 유사성이 인정되어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무효가 된다.
[상표권]GOAT 상표거절결정 사건(특허법원 2024허13046)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 7 - 4) 대비 결과의 정리 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상으로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호칭으로는 ‘고트’로 동일하게 발음되어,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결국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표]NK365 상표등록무효 사건(특허법원 2024허12272)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자회사인 H가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상표]레 부르주아, LES BOURGEOIS 사건(특허법원 2024허14322)
[상표]하리보 권리범위확인 사건(특허법원 2024허12388)
이 사건 판결에서는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상표]단마토 커피&브런치 사건(특허법원 2024허12647)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표의 식별력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일부 단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소결론 원고가 2001년부터 이 사건 심결일 이전까지 이 사건 출원상표 그 자체인 실사용상표 1과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실사용상표 2, 3을 그 지정상품인 온라인 게임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심결 시인 2024. 6. 27. 무렵에 일반 수요자 및 거래 당사자들에게 원고의 온라인 게임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외관과 호칭 등에서의 차이점이 명확히 밝혀져 있어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상표]BAYCLUB 사건(특허법원 2024허10092)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가 원활하지 않으면 심판결정은 무효화될 수 있다.
[상표]티원 권리범위확인 사건(특허법원 2023허13049)
판결은 피고의 표기가 원고들의 등록상표와 유사함을 인정하고, 따라서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상표]라마다 거절결정 사건(특허법원 2024허11606)
특정인의 알려진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품 간의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다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표]곰배령 등록무효 사건(특허법원 2023허13520)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3.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6 1 4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곰배령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또는 이 사건 심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 ’ 없다.
판결은 등록상표가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상표]그린박스 거절결정 사건(특허법원 2023허13001)
기술적 표장 여부를 판단할 때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판결은 피고의 선사용상표 게임서비스 운영권 양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상표]티르리르 상표 불사용 취소 사건(특허법원 2023허13971)
판례는 원고가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법률적 위험을 고려한 자발적 사업적 선택임을 인정하였다.
[상표]버켄슈탁 입체 표장 상표등록 거절 사건(특허법원 2023허13148)
독특한 형상의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독특함 외에도 광고 활동 및 판매 성과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상표]월간맥주 상표등록 거절 사건(특허법원 2023허13483)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3)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 및 관, 념에 있어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외관과 호칭, 관념 모두에서 상이함을 인정하여 유사성이 부정되었다.
[상표]크롬 하츠가 청구한 상표등록 무효 사건(특허법원 2023허13469)
요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시각적 인식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형 부분만으로는 다른 상표와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상표]등록거절결정 이유가 된 선등록상표 등록이 상표등록여부결정 기준일 전으로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의 취급(특허법원 2023허13179)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일인 당시에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본문 참조 2023. 8. 1. ( 34 2 ) 선등록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라고 할 34 1 7 “ ”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 34 1 7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파산선고 후 상표권자가 피청구인으로 지정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아닌 다른 자가 피청구인으로 지정되면 심결은 무효로 판단된다.
[상표]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 9, 12, 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814)
호칭의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상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 확인. 전체 외관과 관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표]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845)
상표권자가 청구일 전 3년 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면 등록 취소가 불가하다.
[상표]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1500)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출원상표의 식별력 판단 시, 새로운 관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
판결은 참가인이 선사용상표들을 광고하고 매출액이 높아 국내에서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이로 인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상표]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2)
[상표]엔젤도형 상표등록 무효 사건(특허법원 2022허5447)
이 사건에서는 원고 및 서브라이선시가 계약관계 등을 통해 가의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알면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상표를 부정한 목적 하에 출원하여 등록하였으므로 무효로 판결되었다.
[상표]빅토리아 탄산수 상표등록 거절 사건(특허법원 2022허6471)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 판단3. 가 관련 법리 . 상표가 유사한지는 두 개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1) , , , ,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 - 6 - 을 기준으로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은 전체적인 외관과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식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상표]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6075)
표장의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면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어 유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상표]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0712)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유기농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일반적인 향료 및 화장품 관련 상품들이 유사하다는 판단이 명시되어 있다.
[상표]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 또는 독점적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나1562)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고쳐 쓰는 부분2. 가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의 . 1 5 12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가 원고의 주위적 청. ” “ . 구에 관한 주장 요지 라고 고쳐 쓴다” . 나 제 심 판결문 제 쪽 제 행의 . 1 5 20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상표]부정 사용 또는 무단 사용(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실질적 유사성(저작권 침해)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나2077)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지체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표사용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다.
유사성 판단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사건 상표들은 충분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허]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제33조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5676)
지리적 명칭과 일반적인 단어의 결합은 새로운 식별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상표]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3허10354)
판시요지 · 원문 대조 통과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 , , 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 - 5 -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 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부가 있는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요부만으로 대비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하였다.
[상표]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768)
요부가 같은 경우 상표의 유사는 인정되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이다.
KIPRIS 대리인 검색 기준 특허·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출원·등록 동향 · 법인은 법인 명의, 개인사무소는 대표변리사 성명 기준(마일스톤=구민식) · 매월 1회 수집 · 환산지수 = 특허 1 : 상표 0.125 : 디자인 0.175 (수가 비율 200:25:35 정규화) · 전량 결정론 집계(LLM 불사용)
대리인 구민식 검색 기준(김동현 동명이인 회피)
법인 명의 기준("라우드" 부분일치 시 전신 포함 192건)
대표변리사 이준현 검색, 2023년 개업 이후 건만 집계(개업 전 서평강 공동대리 25건 제외)
대리인 조승현 검색 기준(김형준은 동명이인 다수로 부적합), 2020년 설립
대표변리사 노형완 검색 기준(2023년 설립)
대표변리사 이준권 검색 기준(공식 스니펫+잡코리아 교차), 동명이인 검증 예정
법인 명의 검색, 2024년 개업 이후만 집계(소속 변리사의 개업 전 경력 사건 제외)
검색 명의 잠정(진성언), 3인 중 동명이인 오염 최소 이름으로 확정 예정
반투명 = 공개 시차 잠정 구간 · 막대에 마우스를 올리면 수치 표시 · 데이터 갱신 2026-09-03 23:17
변리사 수는 채용 플랫폼 수치(2025-08)
홈페이지 "변리사 70+" 표기
| 사무소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특허누적 | 특허등록 | 상표 | 디자인 | 환산지수 | 예상매출'25(억) | 2022→2024 | 인당'24 | 변리사 |
|---|---|---|---|---|---|---|---|---|---|---|---|---|---|---|---|---|---|
| 마일스톤 특허법률사무소 | 신진 | 0 | 0 | 8 | 50 | 103 | 98 | 9 | 268 | 196 | 629 | 38 | 353.3 | 12.0 | +258.8% | 14.7 | 7 |
| 특허법인 라우드 | 신진 | 0 | 3 | 10 | 31 | 60 | 45 | 6 | 155 | 61 | 685 | 107 | 259.4 | 8.2 | +144.9% | 5.5 | 11 |
| 블루핀 특허사무소 | 신진 | – | – | – | 20 | 96 | 89 | 53 | 258 | 198 | 618 | 26 | 339.8 | 11.0 | – | – | – |
| 이음특허법률사무소 | 신진 | 28 | 78 | 135 | 151 | 179 | 91 | 12 | 676 | 366 | 3,811 | 207 | 1,188.6 | 17.4 | +15.1% | 29.8 | 6 |
| 라이노 특허법률사무소 | 신진 | 0 | 0 | 8 | 62 | 57 | 34 | 7 | 168 | 94 | 730 | 138 | 283.4 | 6.0 | +166.9% | 14.2 | 4 |
| 비라인특허법률사무소 | 신진 | 0 | 0 | 9 | 37 | 85 | 72 | 5 | 208 | 112 | 288 | 34 | 249.9 | 7.5 | +207.3% | – | – |
| 디파인특허법인 | 신진 | – | – | – | – | 20 | 11 | 1 | 32 | 14 | 470 | 48 | 99.2 | 4.9 | – | 6.7 | 3 |
|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 | 신진 | 0 | 2 | 0 | 3 | 23 | 17 | 3 | 48 | 30 | 99 | 0 | 60.4 | 2.1 | – | 7.7 | 3 |
| 리앤목특허법인 | 선두 | 5,516 | 5,484 | 5,166 | 5,452 | 5,032 | 1,458 | 225 | 163,572 | 39,486 | 52,592 | 20,037 | 173,652.5 | 159.4 | -1.3% | 26.9 | 187 |
| 특허법인 무한 | 선두 | 2,655 | 3,108 | 2,995 | 2,753 | 2,716 | 832 | 83 | 41,385 | 18,020 | 26,647 | 4,770 | 45,550.6 | 90.3 | -4.8% | 38.8 | 70 |
| 특허법인 코리아나 | 선두 | 3,567 | 3,838 | 3,767 | 3,446 | 3,029 | 717 | 74 | 101,923 | 28,347 | 15,696 | 3,842 | 104,557.4 | 68.5 | -10.3% | – | – |
| 특허법인 위더피플 | 참고 | 849 | 914 | 801 | 905 | 1,134 | 405 | 30 | 9,728 | 4,327 | 11,890 | 1,162 | 11,417.6 | 48.5 | +19.0% | – | – |
예상매출은 마일스톤의 2025년 실제 매출(대리인수수료 기준 확정치)을 같은 해 환산건수로 나눈 계수를 각 사무소의 2025년 환산건수에 곱한 추정입니다. 공개 시차는 같은 해 비율이라 대체로 상쇄되지만, 사무소별 수입 구조(중간사건·연차료·자문· 해외 비중)와 건당 단가 차이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규모감 참고용입니다.
2020년 이후 첫 출원 대리인명 기준 자동 발굴(출원 표본 + 웹 조사 후보를 KIPRIS로 검증, 동명이인 의심 규모 이상치 제외). 대리인명 단위 집계라 사무소 단위와 다를 수 있으며 * 연도는 공개 시차 잠정치.
| # | 대리인명 | 추적 사무소 | 첫 출원 | 2023 | 2024 | 2025* | 누적('20~) | 등록 | 발굴 |
|---|---|---|---|---|---|---|---|---|---|
| 1 | 조승현 | 이음특허법률사무소 추적 중 | 2020 | 151 | 179 | 91 | 674 | 364 | 웹 |
| 2 | 이준현 | 블루핀 특허사무소 추적 중 | 2021 | 20 | 96 | 89 | 283 | 217 | 웹 |
| 3 | 구민식 | 마일스톤 특허법률사무소 추적 중 | 2022 | 50 | 103 | 98 | 268 | 196 | 웹 |
| 4 | 이준권 | 비라인특허법률사무소 추적 중 | 2022 | 37 | 85 | 72 | 208 | 112 | 웹 |
| 5 | 노형완 | 라이노 특허법률사무소 추적 중 | 2022 | 62 | 57 | 34 | 168 | 94 | 웹 |
| 6 | 이석기 | 2021 | 29 | 34 | 44 | 166 | 142 | 웹 | |
| 7 | 전필성 | 2020 | 42 | 78 | 24 | 154 | 6 | 표본 | |
| 8 | 이준석 | 2020 | 47 | 21 | 17 | 121 | 97 | 웹 | |
| 9 | 배지호 | 2022 | 24 | 27 | 16 | 78 | 56 | 웹 | |
| 10 | 진성언 |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 추적 중 | 2021 | 3 | 23 | 17 | 48 | 30 | 웹 |
| 11 | 박태선 | 2022 | 8 | 0 | 6 | 34 | 34 | 표본 |